진술할 권리와 거부할 권리를 이해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에 앞서 관련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구입처를 물었다고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진술을 통해 협조한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무조건 답하면 처벌이 줄어든다거나 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리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연결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말하면 자신의 매수 사실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투약에 관해 조사받는다고 생각했더라도 답변이 다른 행위의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혐의를 통지받았고 지금 무엇을 질문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처에 관해 직접 아는 것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은 모른 채 계정 이름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정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거래한 범위와 다른 사람의 유통 관계에 관한 추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시기·연락·금전 흐름을 대조하세요
기억나는 거래를 시간순으로 적고, 대화와 송금 내역 중 확인 가능한 자료를 표시합니다. 언제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지급한 금전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나누어 살펴보세요. 협조하려는 마음이 앞서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횟수나 시기를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와 설명이 맞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했던 답변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을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한 번에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면 압수 범위와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자료와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는 자료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협조의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구입처 진술이나 다른 사실을 밝힌 뒤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어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혐의와 증거, 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진술을 하는지와 그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처로 지목된 사람이 별도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자신에게도 추가 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 설명이 이후 절차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나 거래를 임의로 지목하지 마세요.
마약 사건 상담에 준비할 정보에 맞춰 통지받은 혐의, 조사 일정, 직접 아는 범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답을 외우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준비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화 상대를 별명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는 범위까지 설명하고 신원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